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장암 가족력이 없고 첫번째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검진 주기를 15년까지 늘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가족력이 있는 사람보다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에서 굳이 더 자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가족력이 없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15년마다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3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에 대한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oncol.2024.0827).현재 대장암은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흔한 암이자 두번째 사망 원인으로 각 국가별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기적인 대장내시경을 권고하고 있다.가족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첫번째 대장내시경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전제 아래 10년 후 재검사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 선종이 암종으로 전환되는 기간이 보통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부 보고에서 굳이 10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 의료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20년까지 이를 연장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독일 암 연구센터 마흐디 팔라(Mahdi Fallah) 교수가 이끄는 다국가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가족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첫번째 내시경 후 언제 다시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가족력이 없고 첫 대장내시경에서 음성이 나온 11만명과 198만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최대 29년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분석했다.그 결과 가족력이 없고 첫 대장내시경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에 비해 위험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가족력이 없는 상태에서 첫번째 대장내시경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은 15년째 10년 표준화 발생률이 0.72를 기록했다. 또한 10년 표준화 사망률은 0.55로 집계됐다.가족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28%가 낮고 사망할 위험도 절반에 불과하다는 의미다.다른 요인을 모두 제외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대장내시경 주기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릴 경우 1000명당 2명이 조기 발견 사례를 놓치고 1000명 당 1명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마흐디 팔라 교수는 "가족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첫번째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5년 뒤에 재검사를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며 "검진 주기를 조정하면 잠재적으로 상당한 의료 자원을 아끼고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지앤넷이 인슈어테크 기업 에임스(AIMS)와 손잡고 AI 기반의 전자 문서 교환(EDI) 연동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앤넷의 의료 전송 데이터에 에임스의 AI 손해사정 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가 증대된 서비스를 보험사에 제공할 계획이다.지앤넷과 에임스가 금융서비스 개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에임스 임종윤 대표(왼쪽)와 지앤넷 서광희 대표양사의 협력 솔루션을 이용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통해 진료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등의 정보를 서류 없이 편리하게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보험사에서는 'AI 손해사정 모듈' 추가 사용을 통해 실손 의료비 지급심사를 자동화할 수 있어 지급심사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이와 함께 지앤넷과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받은 환자가 에임스의 비급여 표준화 모델을 도입한 보험사로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면, 의료비 지급심사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가 표준·디지털화돼 보험사로 제공된다.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실손 의료비를 지급심사 할 시, 보험금 지급 정확도가 향상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기일이 단축된다는 것.지앤넷 서광희 대표는 "지앤넷의 EDI 전송 시스템에 에임스의 AI 손해사정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앤넷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영역을 실손보험 청구뿐 아니라 정액보험 청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에임스 임종윤 대표는 "손해사정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청구서류 데이터화, 심사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소액 청구가 증가하더라도 본 서비스로 신속하고 정확·일관된 지급심사가 가능해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에게도 효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6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APCMS 2024를 개최하고 국내 대사증후군 현황을 볼 수 있는 팩트시트를 공개했다.국내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성별간 유병률 격차가 두드러져 2007~2009년 2%에서 2019~2021년 10.8%까지 차이가 벌어졌다.26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APCMS 2024를 개최하고 한국 대사증후군 팩트시트를 공개했다.팩트시트는 3년 단위로 2007~2009년(제4기), 2010~2012년(제5기), 2013~2015년(제6기), 2016~2018년(제7기), 2019~2021년(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모든 분석에는 2005년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영양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산출했다.대사증후군은 NCEP-ATP III 개정안과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 비만의 허리 둘레 기준에 근거해 정의했는데 ▲허리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고중성지방혈증(150mg/dL 이상)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 ▲고혈압(130/85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 복용 중) ▲고혈당(공복혈당 100mg/dL 이상 또는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사용)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다.먼저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기 대비 8기에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진 의료정보이사(한양대구리병원 심장내과)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19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기 조사 기간(2007년~2009년) 22.1%에서 기 조사 기간(2019년~2021년) 2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는 "증가의 주요 요인은 조사기간 중 복부비만과 고혈당의 비율 증가"라며 "남녀 모두에 걸쳐,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가 보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김현진 의료정보이사2007~2009년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41.4%에서 2019~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고혈당 유병률은 23.7%에서 32.2%로 상승, 대사증후군 유병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특히 여성의 유병률은 2013~2015년을 기점으로 16.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돌아서 19%까지 올라섰다.농촌지역의 유병률도 심상찮은 조짐이다.김현진 이사는 "지역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전남, 충북, 경남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다"며 "흡연자, 고위험 음주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유병률이 높아 생활 습관 개선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남녀 간 유병률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사를 시작한 국민건강조사 4기에는 2% 정도 남성의 유병률이 높으나, 8기에서는 격차가 점점 커져 10.8%의 차이를 보였다.차이는 남성의 경우 복부 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고혈당의 유병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종의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연령별 유병률은 20대는 8.7%, 30대는 19.3%, 40대는 26.7%, 50대는 34.2%, 60대는 41.5%, 70대 이상은 49.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인구의 절반은 대사증후군 환자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COVID-19 팬데믹도 유병률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관측된다.김 이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며 "팬데믹 전인 2018년~2019년 27.74%에서 팬데믹 후 2020년~2021년은 29.69%로 상승했고 특히 복부비만과 고혈당의 유병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지속 하락한 반면 고혈당 유병률은 상승한 원인에 대해 김병진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사증후군 정의에 혈당강하제 복용자는 포함되지만 중성지방 약제 복용자는 빠져있다"며 "특히 2015년부터 중성지방 치료제인 파이브레이트나 오메가3 복용자가 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가마다, 각 의료기관마다 시술방법이 달랐던 간세포암종 국소치료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결실을 거뒀다.시술 준비, 시술의 실제 과정에서 필요한 기법, 시술 후 환자관리와 추적 관찰 등 전반에 걸쳐 문헌 고찰을 통해 대한간암학회는 ITA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전문가 합의문을 작성,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5일 대한간암학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근치적 치료법 중 하나인 고주파열치료술을 포함한 국소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안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이동호 연구이사국소 치료술은 1986년 이탈리아의 리브라기(Livraghi) 교수 등이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처음으로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의 치료 효과를 보고하면서 시작됐다.이후 1990년대에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고주파열치료술(Radiofrequency ablation, RFA)이 개발된 이후, RFA는 간세포암종의 치료에 있어서 국소치료술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2010년대에는 다중 전극을 이용한 RFA 기법이 개발되면서 RFA의 치료 효과가 항상돼 특히 3cm 이하의 작은 간세포암종의 치료에 있어서 간절제술과 비슷한 생존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문제는 지난 30년간 RFA를 포함한 국소치료술은 다양한 기술 발전에 힘입어 특히 조기 간세포암종의 치료에 있어서 간절제술과 더불어 근치적 치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 있지 않다는 점.이로 인해 국가마다, 같은 국가라도 각각의 병원마다 국소치료술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치료가 시행되면서도 실제 시술의 내용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동호 연구이사(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이번에 마련된 간암국소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국소치료술은 RFA가 대표 시술로 자리잡았고 3cm 이하의 작은 간세포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수술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생존율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시술 의사마다 환자 선택 과정부터 검사와 준비 과정 등이 제 각각이어서 시술 전반에 대한 합의된 표준안이 있었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며 "그의 일환으로 이번 합의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합의문은 시술을 시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환자 선택 및 시술 준비, 시술의 실제 과정에서 필요한 기법, 시술 후 환자관리와 추적 관찰 등 국소치료술의 전반에 걸쳐 문헌 고찰을 통한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합의 의견을 제시했다.지난해부터 ITA영상의학회와 함께 간세포암종의 국소치료술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합치된 의견을 내놓은만큼 의료현장에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분야의 간암 전문가들이 간세포암종의 진료를 하는데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대한간암학회가 ITA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간세포암종 국소치료술 관련 전문가 합의문.이동호 연구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주파 치료술의 80~85%는 영상의학과가 맡아서 하고 이외에 소화기내과나 외과 전문가들이 시술하기도 한다"며 "반면 중국 같은 경우 절반은 외과가 하고, 대만이나 일본은 소화기내과가 주로 시술한다"고 밝혔다.그는 "과마다, 개별 의료진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예후에 직결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명시했다"며 "예를 들어 3cm 이하 간암 환자에서 CT, MRI 검사를 어떤 간격으로 하고 어떤 치료 및 합병증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외에 어떤 합병증을 조심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약을 쓰고 있고, 시술이 끝나고 몇 개월 간격으로 환자를 추적해서 볼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다양한 항목을 다뤘다"며 "치료 표준화를 통해 예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간암학회는 상반기 중으로 간학회 저널 및 간암학회 영문 저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출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무릎인공관절수술이 단순히 무릎의 불편함 개선뿐 아니라 사망률을 줄여주는 유용한 옵션이라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무릎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란 통념과 달리 무릎인공관절수술은 비 수술군 대비 사망률이 31% 가량 낮아졌고 특히 소화기 질환 사망률은 84%까지 낮췄다.부산 미래병원 정형외과 김상효 교수 등이 진행한 인공슬관절전치환술(total knee arthroplasty, TKA)을 받는 환자의 기대수명 연구 결과가 대한의학회 저널 JKMS 3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4.39.e106).무릎인공관절수술로 일컬어지는 TKA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단계에 제 기능이 어려운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인공관절수술이 단순히 보행의 불편함 개선뿐 아니라 사망률의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입원기간이 2~3주로 짧아 무릎의 활동성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때 고려할 정도로 수술 선택은 주로 편의성 개선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왔다.연구진은 TKA가 골관절염(OA) 환자의 기대수명이나 장기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A로 인해 1차 TKA를 받은 60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에 들어갔다.통계청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해 수술 후 사망한 환자를 식별했고, 사망 원인에 따른 5년, 10년, 15년 생존율과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SMR), 사망 위험 요인을 일반 인구와 비교했다.분석 결과 TKA를 받은 환자의 5년, 10년, 15년 생존율은 각각 94%, 84%, 75%였다.TKA 코호트의 전체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은 수술을 받지 않은 일반 인구 대비 31% 가량 낮았다(SMR 0.69).TKA 후 순환기질환, 신생물, 소화기질환에 대한 원인별 SMR은 일반 인구 대비 각각 0.65, 0.58, 0.16로 유의하게 낮았다.특히 소화기 질환 사망률이 84%까지 낮아져 TKA가 단순히 무릎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전신 및 순환기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연구진은 "TKA는 OA 환자에서 순환계, 신생물, 소화기 질환으로 기대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수술"이라며 "다만 이러한 요인들은 고령, BMI, 빈혈, 동반질환지수(CCI)가 높은 환자에 사망률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에 해당 환자에선 신중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소화기계 사망률 저감 효과에 대해 연구진은 명확한 기전을 밝히진 못했지만 관절염 환자가 길게는 수 십년에 걸쳐 NSAIDs와 같은 항염, 소염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정형외과학회 관계자는 "소염진통제는 심장 부담뿐 아니라 위장 장애 부작용 위험도 있다"며 "아무래도 TKA 이후 관절염 상태가 호전되면 환자들이 소염진통제의 투약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망률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ST와 유유제약은 말초순환 개선제 ‘타나민정’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민영 사장과 유유제약 유원상 사장(좌우)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유유제약 본사에서 유유제약(대표이사 사장 유원상, 박노용)과 말초순환 개선제 '타나민정'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계약식에는 동아에스티 김민영 사장과 유유제약 유원상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계약에 따라 양사는 타나민정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와 유유제약이 함께 담당하고,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하게 된다. 약국 대상 영업은 유유제약이 담당한다.타나민정은 독일 슈바베 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표준화한 은행엽 건조엑스 오리지널인 EGb761을 유효성분으로 만든 말초순환 개선제다. 치매성 증상(기억력 감퇴 등)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어지러움,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에 효과가 있다.타나민의 유효성분인 EGb761은 Extract of Ginkgo biloba 761의 약자로, 우수한 성분 배합비를 위해 독일 슈바베 그룹이 개발한 수많은 샘플 중 가장 뛰어난 761번째 샘플을 표준화해서 붙여진 이름이다.EGb761®은 27단계의 특허 추출공정을 거쳐 57종의 성분에 대한 약리기전을 규명해 유해물질 26종을 제거하고 31종의 약효만으로 구성 성분을 표준화시킨 원료의약품이다. 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결과 높은 성분 일관성(batch-to-batch consistency)이 나타나 약리활성 편차가 적다.유유제약 유원상 사장은 "종병 및 병·의원 대상 국내 최고 수준의 영업마케팅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에스티와 협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은행엽 건조엑스, 특히 500편 이상의 연구문헌이 발표된 EGb761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타나민이 뇌기능 개선제 시장의 대표 제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동아에스티 김민영 사장은 "은행잎 추출물 제제 중 타나민의 차별성과 우수한 효과는 많은 전문의들의 처방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고용량 제품을 출시하면서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서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타나민의 우수한 효과를 알리는데 동아에스티와 유유제약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국제 조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최근 글로벌 의약품 공급난 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를 통해 공개한 동덕여대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의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이를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제약시장은 의료기술을 선진화하고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적 공급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전통적 제네릭 기업과 글로벌 신약 기업들도 위임형 제네릭(Authorized Generic) 제휴 등 시장 방어를 강화 중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도 선제적·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미국은 전세계 최대 제약시장, 글로벌 신약 최초 발매국 지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리도카인(Lidocaine), 부피바카인(Bupivacaine) 등 다수의 WHO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하며, 공중보건 위기 및 자급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국에서도 2018~2021년 공급부족 현황 조사 결과에서 심혈관계·신경계 뿐 아니라 항암제부터 도파민(Dopamine),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등까지 환자 진료상 필요도 및 긴급성이 높은 약물의 다수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결국 글로벌 파마와 단순가격 경쟁에서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K-제네릭의 우수한 품질과 개량신약 등 기술력을 활용하고 cGMP 제조소 위탁생산, 수출목적형 공장설립, 현지 특허법인과 소송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타겟 중점국에서 일정수준 시장성이 확인되면서도 K-제네릭의 제품개발 기술력 및 품질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제형 위주 1st 제네릭 진출이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제네릭과 차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Value-added) 제네릭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기업 운영에서는 전략적 M&A와 파이프라인의 효율적 통합·정비를 통해 내수에서부터 비용효과적 생산·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공장 대형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또한 총 매출액 규모와 별개로,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과 전문영역을 고려해 △자본집약적 CDMO형 △특화시장 집중형 △First In Class형 등 다양한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우선 CDMO형태에서 점차적으로 개발 난이도를 높이고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춰 빅파마로 성장하는 모델과 함께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특화된 시장을 목표로 해 R&D, 임상, 제조, 판매 등 하나의 일관된 통합제약기업 형태에서 각 부문을 외부 위탁하는 형태로 성장해나가는 모델 등을 제안했다.여기에 신기술에 기반한 파이프라인에 주력하여 후기 개발 단계 이전에는 라이센싱을 고려하는 모델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이같은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전략 수립 뿐만 아니라, 국내외 규제 환경 개선과 조화(국제 표준, 참조국 인정), G2G 협력 강화, 글로벌 생산·유통 네트워킹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래 교수는 "북미, 유럽, 아시아 선진국가 진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규제 수준은 개별 기업들의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국제 조화 지원 필요하다"며, "특히 선진 제조·생산인프라 지원, 해외진출 지원과 성과공유, 국제의약품 표준화등 정책지원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향후 '규제정책 선진화, 가격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지향점으로 삼아 기업은 국내외 제네릭 시장 현황과 중점국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사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네트워킹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며 K-제네릭의 국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로슈진단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구축했다.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은 최근 GC녹십자의료재단(대표원장 이상곤)에 디지털 병리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시스템은 한국로슈진단의 대용량 디지털 병리 스캐너 'VENTANA DP 600'  장비 3대와 'uPath enterprise Software'다.현재 국내 종합병원에서는 디지털 병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과 초기 구축 비용으로  부담으로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태다.하지만 수탁기관에서 디지털병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병리과가 없거나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GC녹십자의료재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디지털병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로슈진단의 'VENTANA DP 600' 스캐너는 240개의 슬라이드를 장착 후 스캔을 통해 판독이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대용량 스캐너다. VENTANA DP 600 스캐너는 트레이 스캔방식을 통해 커버 슬립 봉입 직후에도 바로 스캔이 가능하며 스캐너에서 바로 의료용 디지털 영상처리 및 통신(DICOM)으로 표준화된 의료용 영상 및 관련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표준화된 파일은 타 제조사의 스캐너, 서버, 워크스테이션, 프린터 등 여러 장비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과 통합해 표현·저장·전달이 가능하다.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이사는 "대형 수탁 전문 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로슈진단의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도입돼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디지털 병리 스캐너 ,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병리 솔루션을 제공해 디지털병리 시스템 구축 및 업무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디지털병리 시장의 생태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허주영 GC녹십자의료재단 병리학 본부 원장은 "이번 로슈진단 장비의 설치는 GC녹십자의료재단의 디지털 병리 시스템 도입이라는 의미 그 이상"이라며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GC녹십자의료재단으로 검체를 보내 디지털화된 병리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AI신약융합연구원의 개원식을 진행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이 개원식과 AI 혁신 포럼을 잇따라 개최하며 공식 출범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월 31일 AI신약융합연구원 개원식을 진행했다.현판식에는 협회 노연홍 회장, 윤웅섭 차기 이사장, 김화종 연구원장, 김우연 부원장, 한태동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동아ST 상무), 김이랑 AI신약개발협의회 회장(온코크로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원식에 이어 ‘2024 제약바이오 AI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 김화종 원장은 AI신약융합연구원의 비전은 "디지털 융합연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구 허브"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허브, AI 교육 및 기술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연구 및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우연 부원장은 AI 신약개발 인재양성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AI신약융합연구원을 설립 기반 교육혁신 2.0 수립을 통해 AI 혁신과 융합연구를 촉진할 실무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융합연구팀장은 "AI 신약개발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가 없고 해외 시장조사기관의 한국 시장 자료에는 오류가 많다"며 "AI 신약개발 성공사례까지 담아내는 ‘AI 신약개발 생태계 동향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겠다"고 말했다.포럼 2부에서는 한태동 위원장과 김이랑 회장을 공동 좌장으로 ‘제약기업과 AI기업 협력연구 활성화 방안’과 ‘AI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정책제안 과제 발굴’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에서 AI 신약개발 현장의 전문가들은 "제약기업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겪는 진입장벽과 요구되는 AI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과제에 AI기업이 도전토록 하는 연구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AI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중개기관 설치와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노연홍 회장은 포럼 인사말을 통해 "AI융복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새로 설립한 AI신약융합연구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AI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협력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AI신약개발전문위원회 위원 20명, AI신약개발협의회 회원사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정확한 의대증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체행동에 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했지만, 발표 시기가 임박한 만큼 양측 긴장감은 고조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달개비에서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학교육 내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공의 총파업 관련 질문에 "오늘 협의체에서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 그대로다.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대한전공의협회가 밝힌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대전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전공의 목소리가 정확히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교수 확보 및 임상 실습 교육 강화 등, 의학교육 내실화 집중"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학교육 내실화 및 질 담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협의체에는 의학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부 인재 양성 정책과 조진행 사무관과 우성진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 질 담보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 및 교수 인력 확보, 임상 실습 교육의 강화,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또한 의대 증원이 전공의 수련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련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실습 교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교육 연차별 인프라와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분석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필수의료·지역의료 관련 현장경험 및 핵심역량 습득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한숙 과장은 "의학 교육 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투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학교육 내실화 및 질 담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학 교육 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0개 의과대학 실습교육 제각각...'의학교육 표준화 시급'또한 의정은 현재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의학교육의 표준화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대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실기 교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각기 다르다"며 "40개 의과대학이 실기 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국내 의학교육은 외국에 비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대생들이 충분한 임상 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지도 교수 또한 교육과 임상을 동시에 책임지다 보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교육부 조진행 사무관 또한 의학교육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한숙 과장은 "의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원은 교육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복지부도 나름대로 병원에 투입되는 재정을 통해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대생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과대학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을 높이기 좋은 기회"라며 "양측은 의대증원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형화가 어려운 비급여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체계 마련에 나섰다.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구성해 피부·미용시술·도수치료 등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비급여 진료 표준화 소식에 의료계가 의구심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지역 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또 기존 병원급 이상만 보고하던 비급여 진료내역을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했는데, 오는 3월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연구 용역 등으로 비급여 진료 명칭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비급여로 인한 의료 생태계 왜곡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이에 의료계에선 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안엔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치료와 약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또 이를 시행하는 것에도 의학적 판단과 함께 환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 모호하다는 우려다. 만약 표준화가 가능한 치료였다면 이미 급여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를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급여 진료 세부 항목에 가격 상한을 두거나, 대상 환자군·횟수 등을 제한해 이용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이를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함께 제시한 것에서도, 비급여 영역 수익을 낮춰 피부·미용 등으로 이탈하는 의사를 줄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이미 4세대 실손보험 등으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영역을 통제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보험업계뿐이라는 비판이다.의료계가 정부 비급여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를 위한 표준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비급여의 목적은 급여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은 이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인데 보험사들의 손해로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상품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 이는 내부 구조적인 문제다.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비급여는 표준화할 수 있는 진료가 아니다. 신의료기술도 비급여로 있다가 표준화가 가능할 때 급여로 전환되는 식"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의료 기술과 치료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환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라고 꼬집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례로 미국에서 MRI를 찍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이후 MRI 이용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절개를 하지 않아 의사가 처벌받은 뒤 제왕절개 시행이 늘어났다는 것. 비급여 이용량이 늘어났다고 이를 통제한다면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비급여 통제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지는 것은 의사인 만큼,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금융 당국과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서 의도가 드러난다고 본다"며 "결국 규제를 위한 표준화가 될 텐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의료계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비급여 규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책임지는 것은 의사다"라며 "그렇다면 의사의 입장이 반영된 표준화가 이뤄져야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비급여 표준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국민 반발을 살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하느냐는 질문엔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표준화 가능하다면 그건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다. 비급여 보고로는 통제가 안 되니 시장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계획경제가 성공한 예시가 없어 회의적"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은 비급여 영역에 익숙해져 있다. 규제를 내세워 보험사 적자와 의료진 이탈을 막겠다는 것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